이태원 참사 보상금 2000만원 지급 논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혹한 압사사고가 일어난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유가족들에게 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해준다 나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 지키다 부상당하면 보상금 제로?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예비역군인이 하소연을 하며 글을 올렸다. 본인은 군생활을 하던 중 화포고장으로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고 이 때문에 팔에 철심을 12개나 박은 상태로 전역했다는 것이다.

1년 뒤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 수술비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에 대해 한탄스러움을 늘어놓으며, 이태원 희생자들에게 위로금과 지원금을 줄 수는 있으나 군대에서 나라 지키다가 다친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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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반응으로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은 순직이 아니므로 보상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것이라는 점이 이 논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지원금과 장례비 범위

특별재난지역 생활안정지원 정책으로, 사망이나 실족한 유족에게는 1인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급수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구호금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주택피해에 대한 구호비, 주거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비까지 지원이 되며 장례비, 병원 치료비, 그 외의 사고와 관련한 수습비용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고 한다.

 

서울에 설치된 몇 군데의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5일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상금이나 지원금에 대해 유족들은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한 비난은 삼가주길 바라는 바이며, 이 글은 정부가 과연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기 위한 글이다.